몰카 등 성범죄가 5년전에 비해 5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. 올해 7월 말 기준 디지털성범죄 정보 심의 건수는 7648건으로 이는 5년전보다 5배이상 많은 수치이다.
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 방심위에 제출한 '최근 5년간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 대응 현황'에 따르면 관련 심의 건수가 2014년 한 해 1807건이었던 것에 반해 2018년 7월 말 기준 7648건을 심의한 것으로 나타났다.
올해가 아직 지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올 한 해 동안 관련 심의 건수는 5년전 보다 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.
이와 관련해 지난달 청와대도 불법촬영(몰카)의 유통·소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,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디지털성범죄 정보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과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다.
국회 방심위 소속 신용현 의원은 "올해 말 불법영상물을 편집해 유통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'DNA 필터링 통합시스템'과 경찰청과의 '불법공조시스템'구축이 예정에 있다"며 "이 같은 시스템 적용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, 적기에 시스템이 철저히 구축될 수 있도록 국정 감사를 통해, 검증할 것"이라고 말했다.
|
